해양법 조문 › 유엔해양법협약

유엔해양법협약 제6부속서 제30조(판결)

UNCLOS유엔해양법협약제30조부속서 6 국제해양법재판소 규정부속서

이 조문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 부속서 6 국제해양법재판소 규정에 속합니다. 대한민국은 1996년 1월 29일 UNCLOS를 비준했습니다.

1. 판결에는 그 기초가 된 이유가 제시된다.
2. 판결문에는 그 결정에 참여한 재판관의 이름이 포함된다.
3. 판결이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견해를 반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어느 재판관이라도 개별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4. 판결에는 재판소장과 서기가 서명한다. 판결은 분쟁당사자에게 적절하게 통지되고 공개법정에서 낭독된다.

UN 공식 영문 정본

1. The judgment shall state the reasons on which it is based.

2. It shall contain the names of the members of the Tribunal who have taken part in the decision.

3. If the judgment does not represent in whole or in part the unanimous opinion of the members of the Tribunal, any member shall be entitled to deliver a separate opinion.

4. The judgment shall be signed by the President and by the Registrar. It shall be read in open court, due notice having been given to the parties to the dispute.

출처: UN 해양법 사무국 (UN DOAL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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