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해양법협약 제8부속서 제3조(특별중재재판소의 구성)
이 조문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 부속서 8 특별중재에 속합니다. 대한민국은 1996년 1월 29일 UNCLOS를 비준했습니다.
이 부속서에 의한 소송절차를 적용함에 있어서 특별중재재판소는 당사자간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a) (g) 에 따라 특별중재재판소는 5인의 중재관으로 구성된다.
(b)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는 될 수 있으면 분쟁사항과 관련된 이 부속서 제2조에 언급된 적절한 명부로부터 2인의 중재관을 선임하며, 그 중 1인은 자국민으로 선임할 수 있다. 선임은 이 부속서 제1조에 언급된 통고에 포함된다.
(c) 다른 당사자는 이 부속서 제1조에 규정된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될 수 있으면 분쟁사항과 관련된 적절한 명부로부터 2인 이상의 중재관을 선임하며 그 중 1인은 자국민으로 선임할 수 있다. 선임이 이러한 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는 그 기간이 끝난 후 2주일 이내에 (e) 에 따라 선임이 이루어지도록 요청할 수 있다.
(d) 분쟁당사자는 당사자간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될 수 있으면 적절한 명부에서 선출한 제 3 국인이어야 하는 특별중재재판소 소장을 합의에 의하여 선임한다. 이 부속서 제1조에 언급된 통고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당사자가 소장의 선임에 관하여 합의에 이를 수 없는 경우, 선임은 어느 한 당사자의 요청이 있으면 (e) 에 따라 이루어진다. 이러한 요청은 전기 30일 기간이 끝난 후 2주일 이내에 행한다.
(e) 당사자들이 스스로 선택한 사람이나 제 3 국에 의하여 선임이 이루어지도록 합의하지 아니한 경우, 국제연합사무총장은 (c) 와 (d) 에 따른 요청 접수 후 30일 이내에 필요한 선임을 한다. 이 호에 규정된 선임은 분쟁당사자와 적절한 국제기구와 협의하여 이 부속서 제2조에 언급된 적절한 전문가명부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선임된 중재관은 서로 다른 국적을 가지며, 분쟁당사자를 위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또한 그 영토에 통상적으로 거주하거나 그 국민이 아니어야 한다.
(f) 모든 공석은 선임을 위하여 규정된 최초방식에 따라 채워진다.
(g) 같은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는 합의에 의하여 공동으로 2인의 중재관을 선임할 수 있
다.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다수의 당사자가 있거나 같은 이해관계가 있는가의 여부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당사자는 중재관 1인을 선임한다.
(h) 셋 이상의 당사자와 관련된 분쟁에는 가능한한 (a) 에서 (f) 까지의 규정이 최대한 적용된 다.
For the purpose of proceedings under this Annex, the special arbitral tribunal shall, unless the parties otherwise agree, be constituted as follows:
(a) Subject to subparagraph (g), the special arbitral tribunal shall consist of five members.
(b) The party instituting the proceedings shall appoint two members to be chosen preferably from the appropriate list or lists referred to in article 2 of this Annex relating to the matters in dispute, one of whom may be its national. The appointments shall be included in the notification referred to in article 1 of this Annex.
(c) The other party to the dispute shall, within 30 days of receipt of the notification referred to in article 1 of this Annex, appoint two members to be chosen preferably from the appropriate list or lists relating to the matters in dispute, one of whom may be its national. If the appointments are not made within that period, the party instituting the proceedings may, within two weeks of the expiration of that period, request that the appointments be made in accordance with subparagraph (e).
(d) The parties to the dispute shall by agreement appoint the President of the special arbitral tribunal, chosen preferably from the appropriate list, who shall be a national of a third State, unless the parties otherwise agree. If, within 30 days of receipt of the notification referred to in article l of this Annex, the parties are unable to reach agreement on the appointment of the President, the appointment shall be made in accordance with subparagraph (e), at the request of a party to the dispute. Such request shall be made within two weeks of the expiration of the aforementioned 30-day period.
(e) Unless the parties agree that the appointment be made by a person or a third State chosen by the parties,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shall make the necessary appointments within 30 days of receipt of a request under subparagraphs (c) and (d). The appointments referred to in this subparagraph shall be made from the appropriate list or lists of experts referred to in article 2 of this Annex and in consultation with the parties to the dispute and the appropriate international organization. The members so appointed shall be of different nationalities and may not be in the service of, ordinarily resident in the territory of, or nationals of, any of the parties to the dispute.
(f) Any vacancy shall be filled in the manner prescribed for the initial appointment.
(g) Parties in the same interest shall appoint two members of the tribunal jointly by agreement. Where there are several parties having separate interests or where there is disagreement as to whether they are of the same interest, each of them shall appoint one member of the tribunal.
(h) In disputes involving more than two parties, the provisions of subparagraphs (a) to (f) shall apply to the maximum extent possi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