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법 조문 › 유엔해양법협약

유엔해양법협약 제9부속서 제5조(선언, 통고 및 정보의 제공)

UNCLOS유엔해양법협약제5조부속서 9 국제기구의 참여부속서

이 조문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 부속서 9 국제기구의 참여에 속합니다. 대한민국은 1996년 1월 29일 UNCLOS를 비준했습니다.

1. 국제기구의 공식확인서나 가입서는 이 협약에 의하여 규율되는 사항으로서, 이 협약의 당사국인 회원국이 국제기구에게 권한을 이양한 사항을 밝힌 선언을 포함한다
2. 국제기구의 회원국은 자국이 이 협약을 비준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시점 또는 그 국제기구가 공식확인서나 가입서를 기탁하는 시점중에서 더 늦은 시점에, 이 협약에 의하여 규율되는 사항으로서 자국이 그 국제기구에 권한을 이양한 사항을 밝히는 선언을 행한다.
3. 이 협약의 당사자인 국제기구의 회원국인 당사국은 이 협약에 따라 규율되는 사항으로서 국제기구에 대한 권한의 이양을 이 조에 따라 스스로 특별히 선언, 통고 또는 전달하지 아니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4. 국제기구와 당사국인 회원국은 권한의 새로운 이양을 포함하여 제1항과 제2항에 따른선언에 밝혀진 명시적인 권한의 관한 어떠한 변화도 이를 이 협약의 수탁자에게 신속히 통고한다.
5. 어떠한 당사국도 국제기구와 당사국인 회원국에게 발생한 특정한 문제에 관하여 국제기구와 회원국 가운데 어떠한 주체가 권한을 가지는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국제기구와 그 회원국은 합리적인 기간내에 그 정보를 제공한다. 국제 기구와 그회원국은 자발적으로 이러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6. 이 조에 따른 선언, 정보의 통고와 제공에는 이양된 권한의 성격과 범위를 밝힌다.

UN 공식 영문 정본

l. The instrument of formal confirmation or of accession of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shall contain a declaration specifying the matters governed by this Convention in respect of which competence has been transferred to the organization by its member States which are Parties to this Convention.

2. A member State of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shall, at the time it ratifies or accedes to this Convention or at the time when the organization deposits its instrument of formal confirmation or of accession, whichever is later, make a declaration specifying the matters governed by this Convention in respect of which it has transferred competence to the organization.

3. States Parties which are member States of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which is a Party to this Convention shall be presumed to have competence over all matters governed by this Convention in respect of which transfers of competence to the organization have not been specifically declared, notified or communicated by those States under this article.

4.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and its member States which are States Parties shall promptly notify the depositary of this Convention of any changes to the distribution of competence, including new transfers of competence, specified in the declarations under paragraphs 1 and 2.

5. Any State Party may request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and its member States which are States Parties to provide information as to which, as between the organization and its member States, has competence in respect of any specific question which has arisen. The organization and the member States concerned shall provide this information within a reasonable time.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and the member States may also, on their own initiative, provide this information.

6. Declarations, notifications and communications of information under this article shall specify the nature and extent of the competence transferred.

출처: UN 해양법 사무국 (UN DOALOS)

단마레에서는 조문마다 북마크·메모·형광펜을 남기고, 세계 해양경계선(영해·EEZ) 지도와 관련 해양법 판례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로그인 없이 바로 써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