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해양법협약 제9부속서 제6조(책임)
이 조문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 부속서 9 국제기구의 참여에 속합니다. 대한민국은 1996년 1월 29일 UNCLOS를 비준했습니다.
1. 이 부속서 제5조에 따라 권한을 가지는 당사자는 이 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 어떠한 당사국도 국제기구 또는 당사국인 국제기구 회원국에게 특정한 사항에 대하여 누가 책임을 지는가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국제기구와 그 회원국은 합리적인 기간내에 이러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러한 정보를 합리적인 기간내에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서로 어긋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연대책임 및 개별책임을 진다.
l. Parties which have competence under article 5 of this Annex shall have responsibility for failure to comply with obligations or for any other violation of this Convention.
2. Any State Party may request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or its member States which are States Parties for information as to who has responsibility in respect of any specific matter. The organization and the member States concerned shall provide this information. Failure to provide this information within a reasonable time or the provision of contradictory information shall result in joint and several li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