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법 조문 › 유엔해양법협약
유엔해양법협약 제45조(무해통항)
이 조문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제3부 국제항행에 이용되는 해협에 속합니다. 대한민국은 1996년 1월 29일 UNCLOS를 비준했습니다.
1. 제2부 제3절에 규정된 무해통항제도는 국제항행에 이용되는 다음 해협에 적용된다.
(a) 제38조 제1항에 규정된 통과통항제도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해협
(b) 공해 또는 배타적경제수역의 일부와 외국의 영해와의 사이에 있는 해협
2. 이러한 해협을 통한 무해통항은 정지될 수 없다.
UN 공식 영문 정본
1. The regime of innocent passage, in accordance with Part II, section 3, shall apply in straits used for international navigation:
(a) excluded from the application of the regime of transit passage under article 38, paragraph 1; or
(b) between a part of the high seas or an exclusive economic zone and the territorial sea of a foreign State.
2. There shall be no suspension of innocent passage through such straits.
관련 해양법 판례
- 국제사법재판소(ICJ) — 항행권 및 관련 권리에 관한 분쟁 사건 (코스타리카 대 니카라과) (Dispute regarding Navigational and Related Rights (Costa Rica v. Nicaragu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