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75조(피고)
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의 제75조입니다. 분야: 공해.
제75조(피고) 제74조제1항의 소송에서는 중앙심판원장을 피고로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분야의 국제 규범: 유엔해양법협약 제7부 공해
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의 제75조입니다. 분야: 공해.
제75조(피고) 제74조제1항의 소송에서는 중앙심판원장을 피고로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분야의 국제 규범: 유엔해양법협약 제7부 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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